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을 악용한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외국인 대상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과 계약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단기 체류자 등이 주요 피해 계층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허위 중개인을 통한 사기입니다. 비공식 커뮤니티, SNS 등에서 중개인으로 가장해 외국인에게 접근한 후,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 집주인’ 사기입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만 받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정식 계약처럼 보이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막는 수법입니다. 외국인이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경매나 압류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보증금 과다 책정 및 불공정 계약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외국인에게 제시하거나, 특약 조항에 불리한 내용을 몰래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사후 대응의 어려움
2023년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보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A씨는 SNS를 통해 소개받은 중개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칭자였고, 계약서에 적힌 집은 이미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정식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어 법률 해석의 어려움, 법률 대리인의 부재, 시간적·경제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체류 불안정, 신분 문제, 학업·근로 중단 등으로 이어지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외국인 거주자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열람과 해석 지원입니다.
셋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검토받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외국인 지원기관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임대차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노린 전세사기는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약 절차와 정보 습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거래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지금 당장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