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주거 선택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사기를 노린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전세사기의 실제 사례와 주요 수법, 예방 팁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전세사기란?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주요 수법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위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깡통전세’입니다.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회초년생은 주변 시세와 권리관계에 익숙하지 않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중계약서 문제입니다. 사기꾼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과 보증금을 높게 부풀린 뒤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임차인을 속여 계약하게 합니다. 이런 계약은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어렵습니다.
셋째, 명의 도용 및 대리 계약입니다. 집주인의 명의로 가장하거나 허위 대리인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직접 대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최근 몇 년 간 수도권,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다수가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는 수십 명의 사회초년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금이 많은 깡통전세를 만들어 놓고, 허위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자 잠적해 버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특히 계약 시 보증금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 외에도 개인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사기 피해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사무실 등록번호,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전 주변 시세 조사입니다. 유사한 면적, 위치, 건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시세를 비교해보고,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 또는 부모,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여러 번 확인하고 서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사회초년생도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사회초년생은 계약 전에 철저한 정보 확인과 주변의 조언을 통해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약 조건을 점검해보세요.